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인구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광역 경계를 허물어 교류‧연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

경기도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와 상생 사례 등을 알아보고,  기초자치단체간 또 광역자치단체간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첫 번째, 상생·협력은 없고 갈등·반목만 깊어져

두 번째, 갈등·경쟁 관계서 '초광역권' 파트너로

세 번째, 광역 간 '상생 시너지' 해법 찾기

 

정부는 '지역 상생' 방안으로 지난 2021년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을 통해 재정지원 체계을 마련했으며 부처별 협력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접경 지자체와 산업·환경·생활 등 다양한 분야 상생 도모

'지역 상생 골자' 초광역협력 시너지 기대

 

정부는 분야별 초광역협력 정책을 도입해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동일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철도·광역 BRT 및 광역도로·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 조성을 지원하고, 소외 지역에 맞춤형 교통지원을 한다. 

 

또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지역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 육성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을 위한 초광역 공유대학 모델 및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강원도, 충남도, 인천시 등 3개 시·도와 생활·환경·산업 분야별 '초광역' 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와 접경지역 생활권 향상을 위해 연계 철도 개발과 군사 규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2021년에는 충남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서해안권 초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해 기후·환경 대응에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충남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부, 초광역협력 기반 만든 데 이어 정책 뒷받침할 차례

우선과제는 지자체 갈등 중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개편'

 

'초광역 협력'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상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역 갈등이 꼽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간 갈등 조정과 중재하는 담당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자체 대부분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위원회 대신 법원을 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법원에 비해 권위가 떨어지면서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31일 시작된 경기·충남도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도 위원회가 아닌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20년을 넘게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은채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독립시키고, 법원과 차별화된 중재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한다"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과 달리 위원회의 운영 주체가 행정안전부이다 보니 중재 기구로써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