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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탈세자 75명 적발

고리·불법 대부업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적발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高利), 고가(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25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20명)로, 총 75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적법절차·적법과세·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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