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개최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회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전원위가 논의를 시작한 주제들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연계된 정치개혁의 핵심 요소들을 포괄한다. 무엇보다도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휩싸여 개혁 과제를 소아병적으로 인식하는 소탐대실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회 혁신’을 소원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여 이번엔 반드시 감동적인 ‘정치개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길 신신당부한다. 

전원위는 토론에 앞서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인 등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파생하고 있는 승자독식(勝者獨食) 모순이 빚어내는 케케묵은 불합리, 비능률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이 부정하기 힘든 민심의 요체다. 자정(自淨) 기능을 말살하는 팬덤 정치나 지역 갈등, 협치 불능, 대결 정치를 조장하는 요인도 망국적인 소선거구제도에서 비롯된다. 

‘대화와 타협’의 미덕이 모두 사라진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전원위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의원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럴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번마저도 국회가 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이 나라 정치는 정말 구렁텅이로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현행 선거제에는 여야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합의해 고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살아있다. 이대로 간다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추악한 유권자 모독사기극을 또 봐야 할지도 모른다. 

시대 변화에 맞추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합리적인 견해는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다수 민심과 정면충돌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한 특권적 비용을 대폭 깎는다는 조건이라면 해법으로 인정받을 법도 한데, 염치없게도 의원들이 그건 또 결사반대다. 이러니 얽히고설킨 ‘의원정수’ 문제에서부터 난공불락인 셈이다. 

국회 개혁 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비유에 동의한다. 현실적으로 국회 전원회의에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혁신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절박성을 받아들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기를 소망한다. 

전원위를 요식 절차로 여겨 시끌벅적 정략 난상토론만 벌이고 흐지부지 끝내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의 졸작으로 막을 내리는 비극이 없길 당부한다. ‘사리사욕에 묶여 정치발전을 망친 정치꾼’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부디 용기를 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