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업계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경기도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법인택시 불합리한 요금제와 월급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297% 오를 동안 택시요금은 70% 올랐다”며 “현재 요금에서 최소 30% 돼야 월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은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산업 침체 원인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택시는 증가하는데 승객은 줄고, 운송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이 좌장을 맡고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무, 이종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김인철 시흥시 양지교통(주) 대표, 김효환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 전무는 “대중교통이 아님에도 요금을 통제받는 택시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임금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10위지만 택시운임 수준은 183위”라며 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도 차원의 지원방안으로는 택시 준공영제, 노후차량 대폐차,  생활임금 월 50만 원, 노동자 복지기금 조성 등이 제안됐고 정부 지원 병행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본부장은 “요금인상으로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려면 시간당 3~4만 원이 찍혀야 하는데 도가 이에 맞춰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인택시를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교통으로 인정해 정부의 공공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오늘 나온 현장의 이야기들을 김동연 지사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