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9월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오는 6월 마무리되는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감차하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 및 도-시·군 간 재정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윤태완 도 버스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 시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버스 이용자 1500명 대상 여론 조사 결과 85.9%는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