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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北핵에는 美핵’…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선언

실질적 핵 확장 억제·핵협의그룹 창설 담은 ‘워싱턴 선언’
韓·美 “가짜 평화 아닌 압도적 힘의 우위 통한 평화 달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포함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협의그룹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며 “나아가 미국은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하겠다”며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런 활동은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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