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관련해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하는 것이다.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중요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이전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