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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쇄신의총 결의문 채택…“재창당 각오로 근본적 반성‧본격 쇄신”

“김남국, 탈당에도 추가‧엄정조사로 징계원칙 확립”
‘온정주의’는 끊어내고 ‘윤리규범’ 제1 판단기준으로
당 윤리기구 강화…권한‧기능‧위상‧자정기능 대폭↑
모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 추진
당 차원 혁신기구 설치해 ‘정치적인 혁신 방안’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마라톤 회의 끝에 5개의 쇄신 방안이 담긴 ‘쇄신 의원총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4시부터 약 6시간에 걸친 쇄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쇄신 의총은 당에서 조사한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 공유와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당 진상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 발표에 앞서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통렬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위법이 아니라며,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재창당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담 결의안에는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 규범 엄격 적용 ▲당 윤리기구 권한과 기능 대폭 강화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신고 의무 내용 담은 법안 이달 내 통과‧즉시 시행 ▲당 차원 혁신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부분에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조사 후 징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규범(품위유지‧청렴의무‧성실의무‧이해충돌 방지 의무‧이권개입 금지‧성폭력 금지 등)’을 민주당의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온정주의를 과감히 끊어내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윤리기구 강화를 위해 ‘상시 감찰‧즉시 조사‧신속 결정’을 원칙으로 삼고, 반부패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통과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해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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