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오는 16일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를 하게 된 상황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을 정상 공포하라”며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직업들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민주당이 협의 과정에서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뻔히 예상하면서 특정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법은 일원화인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신뢰 협업을 저해한다”며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양해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며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