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주요 적발 사례 이미지.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520/art_16842043537528_6d0f0b.png)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응해 수사 및 행정역량을 총 동원한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16일 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연 이자율 3만 8274%은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 10명이 적발되는가 하면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미성년자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도는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 10명 중 7명을 검찰에 송치, 입건된 나머지 3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관할 관청 등록 여부와 약정 시 법정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개인정보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불법 고금리로 피해를 당한 경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 수사 및 대응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는 한편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