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은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원)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의 고통을 잘 알기에 이번 결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반대하는 자가 국민의 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서민 소액대출 이자율인 3~4%보다 학자금대출 이자가 1.7%로 낮고, 소득분위 8분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됐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는 서민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발언”이라며 “대학(원)생에게는 단돈 만 원이라도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며, 소득분위 8분위라고 해서 그 청년의 가정이 부유층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진학 고졸자 및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을 근거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 교육을 단순히 엘리트 교육이라 치부하기 어렵고, 학자금 대출은 반드시 상환하도록 제도상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형평성이 문제라면 청년정책 개선을 통해 이자 부담 완화 범위를 넓히면 되는 것이지 고졸-대졸 간 ‘파이 나누기’라는 편협한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보면 무이자 대출 지원 정책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으니,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및 본회의 상정으로 그 진정성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