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이며 이 중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서 달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 문제가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도에서는 총 40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는 882개, 올해 4월 기준 421개가 폐원해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9080개 정도다.

 

도는 폐원 원인으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다.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247명ㅇ에서 지난해 65만 4856명으로 20% 감소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 올해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한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인 지역 등이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그동안 국비 지원에도 공사단가 현실화 미흡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공사비 추가 부담이 존재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000만 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390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전환 의사를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70여 개소에서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 도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34%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윤영미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지역 간 차별 없는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