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강화군의원(민주,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내가‧삼산‧서도면)은 현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농어민 수당’을 꼽았다.

그는 “농업과 어업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적 기능이 있다”며 “농어업을 장려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어민 수당이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전남 해남군이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후 2023년 6월 현재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돼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 울산시 등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연 30~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도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다. 인천시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농어민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10개 군‧구와 협의를 시작했다.

시는 연 60만 원 지급에 재원 부담을 반씩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수당 지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강화군이 120만 원 지급에 시에서 재원 70%를 부담하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박 의원은 “당시 강화군이 120만 원을 주장한 이유는 시 부담을 가중시켜 수당 지급 자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당시 같은 당 윤재상 시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유천호 군수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농어민 수당 조례는 당시 강화군이 지역구인 윤재상 시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윤 전 시의원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유 군수와 경선을 치렀고, 진통 끝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모두 무소속 출마했다.

박 의원은 “연 60만 원이면 군이 부담할 예산은 연 40억 원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규모다”며 “유 군수가 결단한다면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수당 지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산한 인천 전체 수당 지급 대상자는 2만 명, 강화군에만 1만 2500명 정도다.

박흥열 의원은 “좋은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의 미래다”며 “인천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지원이 적다.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인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