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가 1차적으로 공시된 가운데, 우대금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은행들은 '역마진'이 불가피한 만큼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신규·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라도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예정인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이 지난 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한 예고 금리는 연 5.5~6.5% 수준이다. 이는 3.5~4.5%인 기본금리에 소득조건에 따른 우대금리 0.5%와 은행별 우대금리 2%가 포함된 것이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6.5%(기본금리 4.5%·소득우대금리 0.5%·은행별 우대금리 2%)의 IBK기업은행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기본금리 3.5%, 소득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2%로 동일했다. 다만 아직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출시 전까지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종 금리는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에 확정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오는 15일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은행들이 예고한 금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급여 이체나 카드 사용 실적, 연계 상품 가입 등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대금리를 2.0%로 제시한 5대 은행의 경우 급여이체와 자동납부, 카드실적, 첫 거래 조건 등에 항목별로 0.1~1.0%의 금리 우대 조건을 걸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카드 사용 실적이다. 일부 은행들이 일정 기간 이상 매월 20~30만 원의 자사 카드 이용 실적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최대 5000만 원을 모으는 적금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1000만 원 가량의 카드 사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 원 이상, 36회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연 0.6%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월 30만 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우리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연 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농협은행 역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달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카드 실적이 월평균 20만 원 이상이면 금리를 연 0.5%p 높여준다. 신한은행 또한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지만, 최소 결제액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 예적금 금리가 3~4%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3년간 5%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는 팔면 팔수록 손해임에도 정부 취지에 호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는 것.

이렇듯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규 고객과 잠재 충성 고객 확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우대금리 조건을 걸었다는 게 은행 측의 반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3~4% 수준인 예적금 금리와 평균 4%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대출금리를 감안하면 연 6%대의 청년도약계좌 금리 적용 시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며 "머지않아 금리 하락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가 보장돼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된 비슷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나 현재 판매 중인 직장인 대상 적금의 우대금리 조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