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각 부처에게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정부를 겨냥해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감사를 통해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발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로 교육 교부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교육) 보조금이 난발됐다”며 “검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 강화 시행령’에 대해선 “부정·비리 발생 시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이)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부사관의 처우 개선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경래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 첨단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당부하며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마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게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꼼꼼한 대비를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