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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고등법원 인천유치 길거리 서명운동

“인천시민 사법권 보장 위해 반드시 유치”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13일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난달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들은 이번 달부터 인천 곳곳에서 길거리 서명을 받고 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인천은 국제적 항만과 동북아 허브공항이 있다”며 “해사법원의 확장성을 위한 적지”라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사고와 해양물류등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국내에 전문법원이 없어 싱가폴‧홍콩 등에서 재판을 하며, 매년 5000억 원의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특별위원장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고법은 300만 시민의 사법권 보장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관”이라며 “인천고법을 유치해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인천고법 유치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위해 홍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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