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 시절 내놓은 기본소득 사업과 자신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을 놓고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15일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를 묻는 방성환(국힘·성남5) 도의원의 질문에 “두 사업은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의 원칙으로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을 꼽으며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의 자체에서 범위가 한정된다. 예컨대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데 대해 사회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기한은 3~5년이다”이라며 기본소득과의 차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원 대상을 넓히면 넓힐수록 재원 문제에 부딪히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기본소득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사업의 원칙과 지급 대상 조건에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청산면에 있는 주민 모두에게 준다. 가장 기본소득에 가까운 사업이지만 재원 문제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가치 또는 청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제까지 줬던 돈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술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전날 도정질의에서는 기회소득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예술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비교적 동의를 한다. 두 번째는 저는 이 같은 기회소득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게끔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술 산업 자체가 무궁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기회소득을 주는 예술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