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시간·결과를 내는데 비정규직 또는 불합리한 이유들로 대우의 차별을 받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야말로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도’의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선 동일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고 하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도 정부 여당이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에 맞춰 낮추는 ‘하향평준화’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향평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관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경은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