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재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긴 사업기간과 대규모 사업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잦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 실시간 공개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24만 2248세대 규모)다.

앞서 2021년부터 시흥, 의정부 등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자체점검에서는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작성 누락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 지적사항 42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선 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부정과 비리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