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과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 “아무 준비나 소통 없는 즉흥 발언으로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대혼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두환 정권처럼 강력한 전제권력으로 사교육을 불허하는 법률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교육도 살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입학의 근본적 문제를 ▲대학의 서열화와 ▲고등학교 차별화로 보고 “겉으로는 고교등급화라고 안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고등학교 등급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출제를 검찰이 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소리가 들린다. 교육계마저 검사들이 장악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뚜렷한 비전이 담긴 미래교육 정책을 세우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윤오일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월급 빼고 다 오른 정부”라며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국가 경제 위기 방안 마련과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할 정부는 추경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고백이고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층,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적시의 재정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 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