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목표로 투자를 유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노인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저출생 등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로는 투자유치, 기후위기 대응, 민생 지원 등을 꼽았고 도의회와 관계는 “싸우기만 하는 국회와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직격탄, 무역수지 적자 등 도가 직면한 문제와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침을 두고 실속 있고 균형 잡힌 외교를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한중무역 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고 국익을 우선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와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을 돌아봤을 때 내세울 만한 성과와 다음 1년에 주안점을 두는 핵심 현안을 제시하자면.

취임 1년차 첫 번째 성과는 ‘돈 버는 도지사’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외자 10조 원을 유치했고 임기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는 ‘기후 도지사’로서의 면모다. 퇴행하는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는 반대로 경기RE100을 선포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성과는 ‘사람 도지사’로서의 행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교통요금 동결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챙기는 데 적극 노력했다. 다음 1년의 핵심 현안은 우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클러스터를 대폭 조성하고자 한다. 이밖에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어르신, 베이비부머 등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기후변화, 저출생, 디지털 전환 등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경기도의회와 협치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78대 78로 동수인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했다. 전국 최초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고 예산안과 조직 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고 해외출장 시 야당 부의장과 동행해 힘을 모으기도 했다. 끝 간 데 없이 싸우기만 하는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를 위해 어떤 발상을 갖고 있나.

중첩규제로 인한 북부지역 피해보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자고 강조한 바 있다. 북부지역은 규제완화와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2부지사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한편 자치도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도민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파악하도록 지시해 7월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예정이다. 남부지역 GRDP가 4000만 원대인 반면 북부지역은 2000만 원 중반밖에 안 된다. 이 때 규제가 합리적으로 풀리면 GRDP가 어느 정도 될지,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각각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남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임기 성과 기대할 수 있나.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최근 도의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는 등 장애도 있었으나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추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해 나가겠다.

 

-민선8기 핵심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 확대 관련, 기회소득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나.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지급 대상인 예술인은 1만 명 이하다. 지금은 어떤 사람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사업을 정착시키는가가 중요한 시기다. 이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거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꼽았다. 또 다른 기준은 재원으로 지원 가능한 정도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어떤 사회적 활동을 통해 건강해지고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배달 라이더에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과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의 사업 취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중무역 적자, 미국 IRA법 등 문제들이 경기도에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경기도 수산과 해양자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수산업 종사자들은 ‘제2의 코로나 사태’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만 하고 있다. 한중무역 적자 문제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흑자였으나 지난 1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온풍이 한국에는 전혀 오질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와 국제경기 악화에 정부의 일방적 외교로 중국과 척을 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외교 관계에 있어 어느 나라도 척지지 않는 개방된 통상국가로서의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 또 한중 무역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균형 잡힌 외교는 우리와 밀접한 강국과의 문제도 있지만 국익을 우선으로 실속 있게 해야 함에도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책 폐기론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며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못 보고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이나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역행하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도에서 추진 중인 현안 중 정부의 현안과 연관된 내용이 많은데 도의 방침과 정부의 방침이 대비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와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내 인구는 대한민국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주축이 도에 위치해 있는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관계다. 예컨대 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발전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 경험을 되살려보자면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도 시도지사의 당적을 보고 정책을 짠 적이 없다. 특히 경기도는 경제규모나 인구규모 측면에서 경기도만으로도 그 위상이 크다. 만약 우선순위 등에서 이견이 발생한다면 국정운영 경험이 많고 경제를 총괄 운영했던 경력을 살려 중앙정부와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경기도를 역차별한다면 바보 같은 짓이고,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