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민주) 국회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1개 시·군·자치구 기준 설치를 원칙으로 명시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소속으로써 각 지역의 유·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곳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신문(27일자 3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 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 지방정부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각각 2개 기초지방정부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당연히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된 것은 적은 학생 수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다.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10∼12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결론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화성오산의 경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했다. 10년 동안 연평균 4.3%(화성)와 7.9%(오산)의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며 2017년 말 기준 학생 수가 16만여 명에 달했다. 화성지역은 학생들의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다. 그런데도 2국 체제에 총 132명의 직원만 배치됐다. 직원들이 ‘업무과도’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구 결과는 2018년 교육부에 전달됐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이었다. 2018년 당시 신창현(민, 의왕·과천) 국회의원과 2021년 최종윤(민, 하남) 국회의원이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월엔 송옥주(민, 화성갑) 국회의원 등 해당 시·군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해당 지방정부 시장들 역시 정부에 교육지원청 신설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그간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통합교육지원청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학생수 또한 증가하는 경기도의 시·군 모든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설치돼야 한다.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