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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악성 민원으로 교사 상대 법적 소송 교육청이 나서 대응할 것”

SNS 통해 “억울하게 직위해제 교사 전수 조사 시작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명이 모여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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