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덥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유수지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재시설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고질적인 퇴적으로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준설은 꿈도 꾸지 못한 채 펌프장만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전이 ‘돈’이라는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준설 대신 궁여지책으로 돈이 덜 드는 펌프장 증설(경기신문 2023년 8월 2일 1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2일 인천시·남동구에 따르면 남동1유수지의 정비사업으로 준설 대신 펌프장의 증설(분당 2555톤→8340톤)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남동구의 요청으로 부분 준설 사업비 200억 원을 펌프장 증설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사업비를 낼 재정상황이 아니라는 남동구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다.

 

이때부터 시의 펌프장 증설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

 

시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받아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방재기능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준설은 지자체 고유 업무인 탓에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정사업으로 준설을 진행할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펌프장 증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정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800억 원에 달하는 유수지 준설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

 

준설을 전제로 한 정비사업에 선정되면 펌프장 증설에 쓰일 사업비 200억 원에 대한 분담비율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다. 내년 3월 행안부에 정비사업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오는 2025년쯤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다.

 

또다른 방안은 국비 지원 대신 시의 재정을 투입해 펌프장만 증설하는 것이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 기금을 보조금 형태로 남동구에 교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받는 것보다 1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준설 사업을 당장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펌프장 증설의 국비 사업 추진 시 수십억 원의 돈을 매칭해야 하는 남동구와 유수지 준설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재정사업 추진이 마음 편하다.

 

방재기능 확보와 악취 제거의 근본책인 준설은 과거처럼 앞으로도 말뿐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올해 3월 기준 624억 원으로, 최저적립액(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의 1%) 377억 원 대비 두 배가 채 안 된다. 행안부의 기금운영 지침상 황색(관리대상)에 들어간다.

 

여기서 200억 원을 빼 펌프장 증설에 투입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적색불에 가까워진다.

 

결국 준설은커녕 펌프장 증설 사업비 마련도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시 관계자는 “펌프장 증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재난관리기금부터 일반회계 사용까지 선택지를 폭넓게 두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