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아무런 협의 없이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은 남양주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 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측은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 약 47만㎡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아 하천구역 편입 시에 마을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 아니라,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어떠한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