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인의 위법·비정상적 행위로 인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적극적인 위법 행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호선 청장은 지난 7일 동화성 세무서에서 직원들과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악성민원을 경험했던 직원, 민원실 근무 경력 직원, 관서장 추천 직원 등 총 12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안전장비 확충에 대한 내용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법률적 경고 문구, 지방청 차원의 법적 절차 구체화, 동료 변호사 지원팀 구성,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방안 신설 및 위법대응 교육과정 개설 건의 등 제도 개선방안이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방안(안)’에 담겼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확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며 “민원서비스 제공과 직원 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법적 구제절차 등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