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출만기를 한 달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인한 5차례의 대출 만기 유예와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래프를 언급하며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직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와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민간이 빚을 질 것인지 중 대부분 국가들은 민간의 어려움을 국가의 재정으로 책임졌다는 뜻이고,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며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다수 선진국 국가부채는 200%,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재정을 말하며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돈은 돌아서 돈이고, 경제는 순환이다. 정부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고 검토하자고 권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야당 흉만 보고 다니시는 거 같은데, 정말 그럴 때가 아니다. 마음에 안 들고 밉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의 문제해결 출발점은 정부 지출 외에 방법이 없는데, 끝까지 버티고 추경을 안 하고 정부 재정을 아껴서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옹고집”이라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