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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년’ 염종현 “협치로 분권 강화”…강단체장 약의회 비판도

분열 정치 극복 ‘연정2.0’ 제안…국힘 갈등에는 “언급 부적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미래지향적 사안, 주민투표 실시해야”
“집행부 견제·비판 위해 道의회 위상 제고” 道집행부 우회 비판

 

“도민행복을 위해 소통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후반전에 돌입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도와 155명의 도의원과의 협치, 소통,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염 의장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자”며 ‘협치 시즌2 – 연정2.0’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김동연 지사를 향해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 실시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만 바라보고 민생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한길만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교육감,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쌓은 ‘소통과 협치’는 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협치 모델”이라고 자부했다.

 

염 의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는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자치분권 1.0시대’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자치분권 2.0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제 도의회가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겠다” 다짐했다.

 

국가 예산과 국가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한 6대 4 비율로 맞춰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염 의장은 남은 1년간의 임기를 ‘협치 시즌2’로 규정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로 ▲연정2.0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도의회 서울사무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에서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이유뿐 아니라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 극복을 위해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갈등 관련 질문에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염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취지를 언급하며 주민투표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갈등 현안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검토해줄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한해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향후 로드맵 등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갈등이 반복되는 사안, 미래지향적인 사안에 대해 도지사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취지를 살려 도민에게 직접 의사를 받고 그 뜻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정책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책협의 미완료 21개 시·군 대상 ‘의정정책추진단’ 지속 추진,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 광역·기초 공동입법 시행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은 규모·경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기초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다.

 

또 염 의장은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하면서 경기도 집행부의 협치 의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강 단체장 약 의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와 의회혁신추진TF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는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궁극적으로는 155명이 한마음, 한뜻이 돼 도의회 위상을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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