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민주·경기 광주갑) 국회의원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만 5000여 대다. 이는 반년 만에 약 8만 대가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자료에는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만 3000여 대로 이중 급속충전기는 2만 4000여 대, 완속 충전기는 20만 9000여 대였다.

문제는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 수에 비해 인프라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소 의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더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