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7일 수행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 계층은 주거 취약 계층으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론 코로나19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소득 불안정, 금융 비용 부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삶의 질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청년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지선호도가 역세권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통비 절감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내 청년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우리집사업,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주택 공급정책, 조례 등의 근거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역세권 지역에 청년이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 대부분이다. 7908세대(전체 공공임대주택 대비 8%)가 공급됐고, 역세권 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중 시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1447호(1.5%)로 미미한 수준이다.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검암역세권 일대 신혼부부 공공주택, 제물포역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않아 청년 계층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선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인천형 역세권 청년주택의 개념 정립, 공급기준 및 지원 방향,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등을 제시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확보를 위한 용도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인천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향 등을 도출했다.

시 차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선 청년주택 공급조례 등의 마련과 영구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집 사업의 확대 변경, 청년주택 특화를 위해 가전제품이 내장된 빌트인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청년주택 공급 기본계획 마련 등을 제안했다.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시는 조속하게 청년주택 공급기준, 조례제정 등 근거 마련과 정책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