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인천 강화군의원(민주,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내가‧삼산‧서도면)에 대한 강화군청의 고발을 규탄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는 17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강화군이 정책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의원을 고소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군정에 비판적인 군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화군은 박 의원이 경기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강화군민들을 위해 농어민 수당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2022년부터 수당이 지급될 수 있었지만, 유천호 강화군수가 정치적 계산으로 이를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 의원은 “강화군의 고소는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나의 의정활동을 훼방하려는 목적”이라며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질의와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40여 지자체에서 연간 30~120만 원을 농어민 가구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도 2021년 9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돼 연 60만 원씩 2만 7465가구에 164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 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내년쯤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농어민 수당이 시행되면 강화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지금이라도 강화군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농어업인의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군구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내년 예산이 확보돼 수당이 지급되도록 각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