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가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이 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 적용’이 117명 순이었다.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이들은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44명)를 이유로 들었고, ‘과도한 사표 발생 완화 가능’(40명)이라는 점이 뒤를 이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정수 확대’ 의견이 231명(47%)이었고 ‘현행 유지’는 130명(27%), ‘정수 감축’은 127명(26%)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 현행 300명 유지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과반(57%)이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를 선택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를 233명이 택했고, 찬성 이유로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42%), ‘군소정당 난립방지’(22%), ‘후보자 공약 파악의 용이성’(18%) 등이었다.

‘소선거구제 반대’ 응답자(132명)들은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43%)를 이유로 들었다. 대선거구제의 경우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중 489명이 응답했다. 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