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상생 성장 전략으로 총 1조 7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공급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과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금융·방산 등의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철강산업 수출공급망을 지원하는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자금을 추가해 총 1조 7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맡는 구조다.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대규모·장기 수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수출금융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다시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구조를 도입해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뿐 아니라 그동안 금융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수출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생협력기금 역시 향후 5년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매칭 비중을 높여 방산 체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

상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추가하고,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해 올해 하반기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이런 추진과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수혜 기업의 이익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