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경기접경지역 7곳 평균인 24%보다 낮은 16%인 것으로 나타나며 조속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 특별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다.

그러나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은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넓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해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비·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 지정 시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폭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