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실현가능한 개헌’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개헌절차법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도청 대강당에서 개헌자문위 등 주최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축사를 통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 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헌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에 대해 120% 공감하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역대 국회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논의하면서 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정치 교체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정치 개혁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지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지 못하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남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라며 구조적·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변화와 계획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살룰, 출산율, 기후 문제, 경제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판과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볼 때 개헌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반성과 성찰하고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자고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 없이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부터 (정치개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사는 문제와 직결되고 우리 정치인들부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뤄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 위에 서있다. 앞으로 G7 국가와 경쟁해 이기기 위해선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장은 “1987년 개헌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적시에 헌법을 고쳐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제 변화한 시대상에 맞는 개헌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했다.

발제자로는 자문위원이자 한국공법학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교수가 나섰으며 토론자로 강신구 아주대 교수, 장철준 단국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강원도, 15일 세종시, 22일 경북대, 25일 부산시, 36일 광주에서도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