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 중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무기한 단식 7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과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통일부 장관은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며 “명백한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극우’를 거듭 언급하며 “극우는 비정상적인 극단적 전체주의 사고를 뜻하고, 국가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장관들이 극우 인사라면 그 나라는 비정상 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극우 인사가 대통령과 장관을 차지한 나라에서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되고,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판단과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가체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의 생각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5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해 주권의 소재자인 것을 확인한 것 외에 4·19 민주혁명, 5·18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은 국가 주권 소재자에 불과한 국민이 국가 주권을 직접 행사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극우 인사 김영호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고 방통위원장에 이어 국방부 장관도 극우 인사로 임명한다는 말이 있다”며 “부디 대통령의 극우 인사 사랑이 끝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