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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내년 초 마지노선”

김동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
“특자도, 주민 보상·대한민국 발전 위해 꼭 필요”
이달 주민투표 행안부 요청 및 구체적 비전 제시
“21대 국회서 법 통과 목표…내년 초 주민투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관련해 “21대 국회 끝나기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성공가능성을 묻는 이용욱(민주·파주3) 도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발전이 저해됐다”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북부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이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회의원, 경기북부 의원들과 여러 차례 소통했고 얼마 전에는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출범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달 내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 통과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30일 전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도 “행안부 검토 시기가 길어진다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며 ‘플랜B’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만약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 통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투표까지는 끝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다른 절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인력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북부 인구는 360만 명이다. 가장 근사한 인구의 도인 경상남도의 공무원 수는 2600명이다. 경기북부는 27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시에는 공무원 구조조정 적용을 받는 것이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지사 답변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이달 말 발표되고 인력계획은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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