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흐림광주 29.5℃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0.9℃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이종섭 사의표명…탄핵 주장하던 野 “충분치 않다”

채 상병 수사 외압 관련 대통령 관여 논란 덮으려는 수작
민주 “尹, 진실 규명 특검법 동의·이 장관 신속 해임해야”
오는 14일 의원총회 열고 이 장관 탄핵 관련 논의 예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이) 단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로 의혹이 번지기 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수사 외압 논란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어기고 수사에 개입하고도 거짓말을 반복한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동의하고 이 장관을 신속히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지난 11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날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관련 논의가 다룰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이 탄핵으로 국방부 업무를 못 하게 된다면 국가안보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되면 직무 정지는 물론 사퇴나 해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평균 몇 달 동안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