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운영 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경기도청 북부지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내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 건의 및 협의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도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동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가칭) 특별법 제정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에 수도권 포함 등을 당에 요청했다.

또 총 8796억 원 규모의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경기지역화폐 발행(877억 원) ▲수원발 KTX 적기개통(768억 원) ▲자연재해위험 예방(525억 원)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제 활력·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많은 세수 결함에도 확장 재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경제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당의 도움을 강조하며 “북부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에서도 지지하고 있는 방향이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중첩규제로 많은 희생을 치뤄왔다. 그 합당한 보상의 첫걸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취지를 이해한다”며 당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또 김 지사에 대해 “나라 살림을 총괄했던 탁월한 경험을 가진 분”이라며 “확장 재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운영 지원(도 추산 2024년 총 4조 3255억 원)을 위해 약 877억 원의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코로나19 종식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문제 등과 여러 측면에서 당에서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임종성 도당 위원장은 “도 31개 시·군 중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29개 지역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안) 삭감에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정부는 (전액) 삭감했다”며 “오직 민생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K-칩스 법 등에 당이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며 “어떻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