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명이 짊어지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2배가 증가한 것으로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 2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 8000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218만 원(125.4%) 늘었다.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123조 4000억 원·17.1%)과 2021년(124조 1000억 원·14.7%)에 큰 폭으로 는 영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 2000억 원에서 2025년 1273조 3000억 원, 2026년 1346조 7000억 원, 2027년 1417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반면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24년 5150만 명, 2025년 5145만 명, 2026년 5140만 명, 2027년 5135만 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 원, 2025년 2475만 원, 2026년 2620만 원, 2027년에는 2761만 원까지 늘어난다. 올해와 비교하면 5년간 571만 원(26.1%)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게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 8000억 원에서 8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