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한목소리로 뉴스타파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비롯한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하고 나서며 관련 법 개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당 과방위원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가짜뉴스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그에 대한 확고한 응징을 해야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가짜뉴스도 단계별로 나뉜다며 “단계별로 가벌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야 되는데 고의적, 계획적인 가짜뉴스를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인 것처럼 치부해 엉뚱한 논점으로 흐리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은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았는데 이렇게 땡처리하고 말 사안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어 버렸는데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느냐”고 쏘아댔다.

김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는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일명 ‘윤석열 커피 사건’을 언급하며 “선거 때 가짜뉴스는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이런 가짜·조작뉴스가 횡행했지만 발본색원하지 못해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은 진보하는 데 법 제도는 뒤따라 가지 못한다. 사각지대가 엄청 많다”며 “법 제도에 얽혀 규제하고 단속할 수도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 중”이라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 기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의 생산·유통·확산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TF’를 구축하고 지난 18일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