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전국 7개 광역시 의회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의원 10명 중 1명은 1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지자체 광역의원이 1년 동안 발의한 조례는 2498건이며, 1인당 2.87건이다. 

의장과 재보궐 선거 당선자를 제외한 광역의원 중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이다. 전체 870명 중 7.5%다.

인천시의회의 미발의 의원은 2명으로, 전체 40명 중 5%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다섯 번째로 많고, 7개 광역시 의회 중에서는 가장 많다. 

조례안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20.4%), 경남(20.3%), 경기(14.2%) 순이다.

전국 기초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건수는 8082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2.7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천 기초의원 123명 중 16명(13%)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으며, 7개 광역시 기초의회 중에서는 서울, 울산 다음으로 높았다.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이다. 281명 중 66명(23.5%)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무조건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지만 지방의원으로서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이 전무한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며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입법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