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검토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투표도 늦어져 특자도 출범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한데 민선 7기 당시 결정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여전히 숙제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25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특자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대한민국 신성장 잠재력’,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달 말 건의해 3개월가량 검토를 거쳐 내년 초쯤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자도 설치는 ‘지자체 폐치‧분합’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행안부가 키를 쥐고 있어 주민투표는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도는 주민투표 진행시기에 따라 특자도 설치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계획을 준비 중이다.

우선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민투표 건의 이후 행안부 검토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행정절차 등을 3개월 안으로 마치고 내년 초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다.

도의 목표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넘기면 22대 총선 선거운동과 겹쳐 관심이 분산돼 자칫 특자도 설치에 대한 관심이 상실될 수도 있다.

만약 시기를 넘긴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 주민투표를 마치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법을 보완해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2대 국회가 구성돼도 설득 작업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난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상황은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이다. 김 지사는 특자도 설치를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는데 2026년 6월 30일까지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앞서 김 지사는 파주 맞손토크 당시 “특자도 설치를 제 임기 내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도 “만약 더 걸린다면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까지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도는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 특자도 설치에 대한 구체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김 지사는 경기북부 비전이 만들어진 직후 특자도가 설치되는 것을 가정하고 공무원 배치와 특자도 산하 공공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김 지사가 특자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당시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다.

지금까지 북부에 설치·이전된 기관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원 등이다. 경기관광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이전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