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을 엄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 채택하며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논의가 알려지자 맞불 성격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있다”고 했다.

이어 4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며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시작도 전에 답정너식 임명 철회를 요구하더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는 또 단독으로 의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의결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의회주의의 기본정신도 무시한 채 다수당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께 김 후보자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까봐 이렇게 내빼는 결정을 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론채택 여부를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을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날 의총 결과를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단호하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자질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앉히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수 의원은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의견을, 소수 의원은 자율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놓아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재판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참으로 공교롭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의 가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