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 중 1건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는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계약을 진행한 10명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 보증금액은 2000만 원~6억 100만 원이며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2억 원 206건(47.8%), 2~3억 원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전세피해자의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3년간 중개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목적의 중개거래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