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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털사이트 여론조작에 취약…총선 전 대책 마련해야”

포털사이트·포털사업자 처벌법과 제도 손질 시급
드루킹·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연장선상으로 해석
“민주당,수수방관 말고 문제 해결에 동행하라”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 경기 응원페이지에  중국 응원 클릭 수가 90%를 넘긴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공작에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풍문으로 떠돌던 해외 세력의 국내 여론조작 가능성을 수면위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라며 “불과 2개의 해외 IP가 2000만 건에 가까운 중국응원을 만들어 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얼마든지 선거조작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 관련기관들의 제도적 방지책 강구를 촉구했다.

 

또 댓글과 국적 표기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재촉했다. 그는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지만 댓글 여론조작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논란의 연장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민주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김 최고위원은 “범죄가 발생했다면 여론조작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이고 상식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집권당과 정부를 공격한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론조작 범죄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픈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범죄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동행하라”고 주문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선관위의 수사기관은 감시 활동과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여론조작 행위자와 가담자는 물론 포털사이트, 포털사업자 처벌법과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재촉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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