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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법원장 임명 동의 부결되면 尹 대통령 책임”

“부적격 인사 추천·인사 검증 실패…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
유인촌·김행 인사청문회 “왜 부적격이라고 하는지 지켜봐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시사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 책임을 돌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 추천·인사 검증 실패한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있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거듭 지적하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준다면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왜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함께 지켜봐 주시리라 말씀드린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해선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등의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현안에 대해 ‘팀워크’로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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