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 첫날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토교통부가 국감을 이틀 앞두고 국토위에 ‘BC(경제성)분석 데이터’를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방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옹호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민주·부산사하구갑) 의원은 10일 의사진행 발언에서 “두 달이 넘도록 자료를 주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못 하게 해놓고 이틀 전 자료를 보낸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감 방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왜곡 의혹투성이인 용역사 BC분석 발표에 대한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국힘·경북포항북구)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오로지 김 여사 공격을 위해 양평 고속도로를 중단시켜 놓고 지금 재개하자고, 민주당이 원하는 노선이든 다 검증하겠다는데도 물고 늘어진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두 간사가 발언을 마친 뒤 여야 의원들은 주질의에 나서기 전 약 50분 가까이 저마다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논쟁을 이어갔다.

김병욱(민주·분당갑) 의원은 BC분석 자료 분석결과 남측진입교통량만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북측진입교통량도 상당히 많은데, 이처럼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이 좋다고 하니 정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는지, 왜 그곳에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며 계속해 발견되는지부터 시작해 국토부가 자료를 숨기고 허위 문서를 내놓고, 원 장관 해명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원인)”라고 짚었다.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한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민주·의왕과천) 의원 등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 채택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용역사의 BC분석과 관련해)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했고,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용역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써, 복제할 경우 지적재산권에 걸리므로 강요할 수 없었다며 “얼마든지 직접 구동해 열람시켜 드리겠고, 저희들은 사실상 제출 안 한 것이 아니라 제출할 수 있는 상태까지 협조하겠다고 답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소프트웨어를 다 들고 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 모르는 말”이라며 “타당성 조사 후 보통 KDI로부터 적격성 심사 받을 때 교통수요측정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지 않나. 그거 달라는 것이다. 못 내놓는다는 말씀은 ‘검증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 질책했다.

이어진 주질의에서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에게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BC분석 결과 관련 “양서면(기존 종점)에서 4분 거리로 종점을 옮긴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게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 분석 경험이 있는 분이 대답하는 게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이 의원은 “그 전문 지식 없이 일타강사를 왜 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경준(국힘·서울강남병) 의원은 “교통량 추정은 전문 영역, 직·간접 효과가 있고 주민, 관광객에 따라 또 다르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장관이 답을 하겠는가”라며 원 장관을 옹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