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인한 경기북부지역의 구체적인 변화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민주·남양주6) 10일 도와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상견례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자도가 설치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설명해야 한다”며 도의 모호한 규제 해제 계획에 대해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로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 해제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가 생기면 바로 그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이냐”며 “분도는 됐는데 규제는 그대로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해)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한 번에 관련 규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들이 도민의 삶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경기북부특자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로 인해 특별교부금 교부 등 정부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벌이가 적어도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회사 그만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 관두라는 무임한 소리”라며 “기존에 도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부터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에 관련해 도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가 나서서 경기북부특자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도가 도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게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해 1년이 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는 의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도 공직자·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민 삶에 경기북부특자도 의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