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일부 상임위가 파행됐다.

10일 국방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국감장에 게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감장에 불참하며 결국 파행됐다.

이날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국방위 국감장 좌석에 일제히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민주·비례) 의원은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 임무인데 피케팅을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듣고 있던 여당 간사 성일종(국힘·충남서산태) 의원은 국감장에 들어와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떼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만 그렇다(파행이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여야 추가 협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이 이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 들어가겠다”며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국방부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들어 민주당은 피케팅을 중단하고 여당에 국감 참석을 종용했지만,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국회로 복귀해 불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민주·부천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린 결과로 끝났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국힘·경북경주)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하고 똑같은 원칙에 철저하게 검증·대응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목적에 둔 민주당의 여론몰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에 대한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박형수(국힘·경북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형식상, 법률상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박용진(민주·서울강북을)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맞불을 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